사건명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10645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공2005.6.1.(227),807]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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