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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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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배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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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낙찰허가
1
저작권침해금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업무상배임
1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
# 관련법령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민법
2
도시재개발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1942]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2019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10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3년
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89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36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9하,1197]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나2147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저작권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58786 판결
[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5.(276),847]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301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5.(266),11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95046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6.1.(251),9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12. 28. 선고 2003나57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153),8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16.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1.(121),1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9년
17. 대법원 1999. 9. 6. 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7년
1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2. 5. 선고 97가합1516 판결：확정
[채권양도통지][하집1997-2, 37]
채권양도통지
민법
19. 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공1997.4.1.(31),958]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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