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6.8.15.(256),1397]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본소),2003나1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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