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07.7.1.(277),993]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2.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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