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순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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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4 손해배상 2 매도및명도 2 사기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1 압류처분취소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변호사법위반 1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5 민사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형법 2 민사집행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도시재개발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 2011.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후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022]
   손해배상
   민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7나16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 2008. 11. 2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예산회계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원호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서울북부지법 2008. 4. 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023]
   양수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827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2005년

10.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47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5.(166),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공2001.12.15.(144),2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사기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84;공2001.11.1.(141),22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57]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사기][공2000.4.1.(103),750]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3478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9.8.15.(88),1648]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8.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5.(8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9.2.1.(75),19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33),117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