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시설물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66381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공2008상,119]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0. 5. 선고 2004나10208(본소),2004나1021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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