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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