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우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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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우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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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소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3 이동영 1 김정태 1 경수근 1 심종신 1 강순원 1 박세웅 1 김용현 1 송재헌 1 구본승 1 박종운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24, 2020. 11. 25., 각하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납세고지서발송송달취소
   국세기본법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소득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4년

3. 순천지원 2014.07.02 선고 2014가합407 판결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우편법시행규칙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6, 2013. 6. 27.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제135조의2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84, 2012. 6. 19.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우편법시행령제11조제2호등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28, 2011. 9. 20.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우편법시행령제11조제2호등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8, 2010. 4. 29.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우편법시행규칙

2009년

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0]
   손해배상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시행규칙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37, 2009. 7. 14.
  우편법 제27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우편법제27조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손해배상][공2008상,5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5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3가단4472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2003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2, 2003. 5. 26., 각하
  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
   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우편법시행규칙

200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76, 2000. 6.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조제8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7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6, 1997. 8. 8., 기각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우편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78, 1997. 3. 27.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제22조제5항제1호위헌확인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80년

24.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2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