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북부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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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8년
2007년
2002년
2000년
1999년
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15.(98),1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0.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8년
1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5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04;공1997.6.15.(36),17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4.15.(32),114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1993년
2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공1993.12.15.(958),3199] 공중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90년
25.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048 판결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집38(3)특,134;공1990.11.1.(883),2107]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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