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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강동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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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2.10.1.(163),22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공2001.2.15.(124),36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민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2.15.(96),2472]
   약정보상금
   수산업법

1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5]
   손해배상
   수산업법

1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투자금][공1999.4.15.(80),658]
   투자금
   민법

15.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5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91]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676 판결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공1997.4.1.(31),971]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집45(2)형,689;공1997.4.1.(31),1032]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형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1. 14. 자 96모94 결정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1.(25),129]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44(2)민,229;공1996.12.1.(23),3388]
   압류등기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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