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고무효확인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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