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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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가처분이의 2 하자보증금 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증채무금 1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10 민법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농지법 2 민사집행법 2 농지개혁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대여금][공2014하,2182]
   대여금
   민법

5.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가처분이의][공2014하,1572]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2013년

6.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148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7.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12하,202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9. 부산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창원)2010나246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2008년

10. 창원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구합1113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2006년

1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3.1.(245),33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5년

12.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창원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나2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4년

14.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3.10.(7),300]
   주주총회결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232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공2003.10.15.(188),199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1;공2003.4.1.(175),773]
   손해배상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17.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하자보증금][하집2001-1,41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18.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2000나2980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0-2,94]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건물명도등][공1997.7.15.(38),2021]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법 민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병합)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1003]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