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리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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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률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3 배만운 2 강영철 1 김동균 1 김문수 1 곽종석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공2007.1.1.(265),1]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12. 5. 선고 2002나72653 판결
  [감리비][미간행]
   감리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감리비][공2003.3.1.(173),607]
   감리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4.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69004 판결
  [감리비][미간행]
   감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