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98, 1999. 11. 8.,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29, 1999. 6. 25.,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65, 1999. 2. 12.,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67, 1998. 12. 11.,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23, 1998. 7. 24.,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6, 1998. 7. 10.,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10, 1998. 6. 30., 인용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3, 1998. 6. 12.,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28, 1998. 5. 22., 인용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42, 1998. 4. 10.,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628, 1998. 3. 13.,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