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80, 2003. 2. 10., 기각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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