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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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방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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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1 박찬 1 강해룡 1 곽창욱 1 이석선 1 서건익 1 서윤학 1 강대헌 1 이준범 1 이정희 1 이백호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공2008상,6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방기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소방법위반][미간행]
   소방법위반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2000년

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0.5.15.(106),1071]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27, 1999. 5. 14., 인용
  경고처분취소청구
   경고처분취소청구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724, 1999. 2. 12.,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91년

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집39(2)특,387;공1991.6.15,(898),1516]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990년

7. 대법원 1990. 6. 12. 선고 88다카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8.1.(877),1446]
   손해배상
   소방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도1384 판결
  [소방법위반][집38(1)형,609;공1990.3.15(868),578]
   소방법위반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89년

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806 판결
  [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2.1.(861),1688]
   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8구649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하집1989(2),530]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1988년

1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
  [배임증재,소방법위반][공1988.5.1.(823),722]
   배임증재 소방법위반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형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집32(3)형,925;공1984.10.15.(738),1585]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78년

13.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15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등·소방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공1979.3.1.(603),11598]
   식품위생법위반 소방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74년

14.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누11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1.1.(503),8171]
   행정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73년

15.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57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11]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소방법 소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