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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기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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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효
1
바른
1
감우
1
안정
1
충주
1
한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공2022상,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공2020하,1824]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상,856]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사기방조 횡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2017년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폭행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공2017하,1450]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공2017하,145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업무상횡령
   형법

2016년
2014년
2011년
2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건설기술관리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사기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1상,170]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09년
2008년
3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2008하,1206]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4433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2006년
36.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사기·사기방조][공2006.2.15.(244),266]
   사기 사기방조
   형법

2004년
2002년
38.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사기방조·사기][공1996.10.1.(19),2935]
   사기방조 사기
   형사소송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사기방조][공1987.2.1.(793),178]
   사기방조
   형법

1983년
4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84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공1984.2.15.(722),278]
   석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2.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822 판결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공1982.5.1.(679),396]
   석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3.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53,74노988(병합)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4형,321]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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