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2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63,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3.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상,387]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공2015하,157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226,2015로1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9, 2013. 7. 2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4, 201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유재산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9788 판결
  [수익금교부][미간행]
   수익금교부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신탁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공2007.1.1.(265),1]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3년

11. 서울고등법원 2003. 12. 5. 선고 2002나72653 판결
  [감리비][미간행]
   감리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2.7.1.(157),145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01년

13.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1.10.1.(139),212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