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상,387]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공2015하,157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226,2015로1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9, 2013. 7. 2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2년
2008년
2006년
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공2007.1.1.(265),1]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3년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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