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벌점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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