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6, 2002. 5.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372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연합개발(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486-1번지 ○○빌딩 9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3. 4.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3. 15.- 2002. 6. 1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영업정지사유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만 명시되었을 뿐 미달건설기술자를 언제 보충하라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1. 12. 14. 미달기술자를 보충하여 청문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회사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건설기술자 1～2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업체 실태조사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토목공사업(등록번호 010319호), 건축공사업(010792호)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건설기술자를 2001. 7. 31.자 기준 9명, 2001. 8. 31.자 기준 8명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1. 21.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기준 미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는 없고 건설기술자들이 보수가 좀 더 좋은 업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퇴사한 이후 바로 채용을 못하여 부족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3. 4.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위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이거나 자본금 미달금액이 등록기준액의 10%이하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제16조, 제80조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기술자의 경우 2001년 8월부터 9월까지 법정기준인 10인에 미달되는 8～9명을 보유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3개월을 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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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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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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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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