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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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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8 민법
5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4년
2013년
9.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공사대금][공2013상,1019]
   공사대금
   민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152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9년
15.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388]
   손해배상
   민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08하,1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5(2)민,204;공2007하,184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공2005.8.1.(231),1228]
   주식반환
   민법 상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상속분상당가액][공2003.1.15.(170),224]
   상속분상당가액
   민법

2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뇌물공여][공2003.1.15.(170),279]
   뇌물공여
   형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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