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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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여치헌 1 이영직 1 도재형 1 전영식 1 권기일 1 권숙권 1 김남준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909, 2022. 8. 30.,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징수처분취소청구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83, 2022. 2. 25., 인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민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21511, 2019. 2. 12.,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6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5-19206, 2016. 3. 22., 인용
  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
   고용관리비용지급결정취소및환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05, 2015. 2. 13., 인용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54, 2013. 6. 18., 기각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 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7, 2013. 6. 11., 각하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
   직원공개모집인터넷전형불합격통보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58, 2013. 5. 2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7, 2013. 5. 14., 각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5967, 2012. 7. 10.,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10년

1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

200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87, 2006. 6.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8, 2004. 8. 2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제24조등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00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9, 2003. 8. 1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2, 2003. 7. 2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90, 2003. 4. 28.,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등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0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10248, 2001. 11. 26., 취소
  장애인고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8, 2001. 5. 28., 인용
  장애인고용시설자금무상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시설자금무상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9, 2001. 1. 2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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