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공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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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4.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1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7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65]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