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태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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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1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14 지방세법 7 행정소송법 5 국세기본법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상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2019하,1580]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8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4987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2018상,999]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13.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14.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3년

15.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9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6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4, 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강남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84,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2. 서울행법 2009. 5. 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67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국세기본법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25.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2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7.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8.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9.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30.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세법

31.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1년

3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구상금등][공2001.4.1.(127),637]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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