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7, 2013. 5. 14., 각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5967, 2012. 7. 10.,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9, 2001. 1. 2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59, 1999. 12. 20.,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법무사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1, 1999. 9.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16, 1999. 9.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747, 1999. 7. 2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39, 1999. 7. 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12, 1999. 6. 1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39, 1997. 6. 13.,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