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3자뇌물공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613,617(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6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공1985.8.15.(758),108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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