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나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나눔"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보증금반환 2 부당이득금반환 2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2 구상금 2 소유권말소등기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3 의료법 3 행정소송법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산림조합법 2 국가배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3, 2019. 1. 8., 각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47, 2018. 4.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6.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477]
   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하,1664]
   부당이득금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52952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공2016상,368]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5년

10.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9, 2015. 4. 30.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5,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등][공2014상,1094]
   보증금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나202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13년

18.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9231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가단3303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48939 판결
  [보증금반환등][미간행]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병역법

2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공2011상,11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2008나116968(병합),2009나7802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