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99년
2.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4166 판결 : 항소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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