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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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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형법
9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하,181]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2.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826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5하,750]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1하,2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공2010하,2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공2008하,1018]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헌법 형법

2007년
2006년
2004년
17.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04.3.15.(198),502]
   문화재보호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2000년
2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감금치사·도로교통법위반][공2000.4.1.(103),762]
   감금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9년
22. 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판결
  [강도살인·강도예비][공1999.4.15.(80),707]
   강도살인 강도예비
   형법

1996년
1994년
1993년
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7.1.(947),15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27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3.2.15.(938),624]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30.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40146 판결
  [손해배상(기)][집40(2)민,91;공1992.8.1.(925),2133]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92. 2. 13. 자 91두47 결정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공1992.7.1.(923),1869]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
   사행행위등규제법 행정소송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4239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95;공1991.11.15.(908),259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3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53;공1991.9.15.(904)22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19;공1991.9.1.(903),21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13529(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42;공1991.6.1,(897),1371]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89년
4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위증][공1989.3.1.(843),323]
   위증
   형법

1988년
1987년
4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769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2.15.(818),325]
   약속어음금
   어음법

4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69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공1987.7.1.(803),983]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6년
4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3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6.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5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55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집34(1)특,245;공1986.4.15.(774),54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9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6.4.1.(773),46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85년
49.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업무상장물보관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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