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89, 2002. 4. 22., 기각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최저임금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9, 2001. 1. 2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1999년

4. 서울행법 1999. 12. 23. 선고 99구26210 판결 : 확정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537]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59, 1999. 12. 20.,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법무사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1, 1999. 9.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16, 1999. 9.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20, 1999. 8. 23.,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39, 1999. 7. 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12, 1999. 6. 1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462, 1998. 7. 10., 인용
  장애인고용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최저임금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7.5.1.(33),1247]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96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14, 1996. 10. 28., 인용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4.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