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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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동산명도 2 뇌물공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토지인도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형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민법 2 건설기술관리법 2 형사소송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건설기본법 시행령 1 건설기본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58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2014상,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08년

1997년

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9332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11.15.(46),3453]
   토지인도
   귀속재산처리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