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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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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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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보호감호피고사건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5
형사소송법
24
형법
20
민법
18
민사소송법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7
사회보호법
4
건축법
4
지방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4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697]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서울고법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22하,494]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1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1288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4년
7. 울산지법 2004. 12. 1. 선고 2003고단3665 판결
[절도] 항소[각공2005.2.10.(18),287]
절도
형사소송법
1996년
8.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9. 서울민사지법 1993. 5. 27. 선고 92나31629 제7부판결 : 상고기각
[계약체결이행][하집1993(2),103]
계약체결이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10. 서울민사지법 1993. 4. 8. 선고 93나202 제7부판결 : 확정
[해외연수비반환][하집1993(1),284]
해외연수비반환
근로기준법
1992년
11.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2. 8. 19. 선고 91가합4232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44]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2.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나285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취하
[보수금][하집1990(3),44]
보수금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178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인][하집1990(3),299]
정리채권확인
회사정리법
14. 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89나246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3),10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15. 서울고법 1990. 6. 25. 자 89라55 제2민사부결정 : 확정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0(2),239]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
저작권법
16.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89나409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1989년
17. 서울고법 1989. 12. 22. 선고 89나29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도로사용료][하집1990(1),90]
도로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8. 서울고법 1989. 10. 27. 선고 88재나3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9(3),220]
대여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8구13283 제3특별부판결 : 파기자판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하집1989(2),539]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9. 5. 24.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하집1989(2),493]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89. 3. 8. 선고 88구100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35]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23.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하집1989(1),517]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1988년
24. 서울고법 1988. 12. 14.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8. 11. 2. 선고 88구35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88(3.4),55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6. 서울고법 1988. 9. 28. 선고 88구527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1988. 6. 1. 선고 87구12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8. 서울고법 1988. 6. 1.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6구152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하집1988(1),57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0.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8. 1. 20. 선고 86구1468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8. 1. 13.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7년
33. 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7구15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34. 서울고법 1987. 10. 28. 선고 86구137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2]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986년
35. 서울고법 1986. 3. 11. 선고 85나23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6. 1. 14. 선고 85나289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1),1]
보상금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85년
37. 서울고법 1985. 8. 27. 선고 85나105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5사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3),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5. 7. 23. 선고 84나410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3년
40.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3나188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1. 서울고법 1983. 12. 6. 선고 83나214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9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42. 서울고법 1983. 6. 28. 선고 83나105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서울고법 1983. 1. 18. 선고 82나183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고집1983(민사편),54]
청구이의사건
민법
1982년
44.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2노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판례집불게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0노22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2. 6. 10. 선고 82노6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95]
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2노5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1노3353,81감노5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78]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2노2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84]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71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53]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사회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3440,81감노59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노343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24]
절도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53.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153,81감노2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753,81감노39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0노22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36]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1노17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0]
살인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651,187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809,81감노1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81. 9. 25. 선고 81노1476,81감노6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5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7]
업무상횡령
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137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예비적·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81(형특),19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1603,81감노10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81. 9. 4. 선고 80노13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81. 8. 28. 선고 81노14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67]
사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81. 5. 15. 선고 81노6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계엄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57]
계엄법위반피고사건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67. 서울고법 1977. 2. 17. 선고 76나300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1976년
68.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0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97]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69.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21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206]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도로법
70. 서울고법 1976. 6. 3. 선고 75나235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1. 서울고법 1976. 5. 20. 선고 73나20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광금지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10]
채광금지등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72.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6나34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09]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73. 서울고법 1976. 4. 1. 선고 74나265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74.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4나94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
75.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6나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76민(1),226]
주권인도청구사건
상법
어음법
76. 서울고법 1976. 2. 19. 선고 74나10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160]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290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사법
행정서사법
78. 서울고법 1976. 2. 5. 선고 73나8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6민(1),69]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79. 서울고법 1976. 1. 15. 선고 73나235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5년
80. 서울고법 1975. 9. 16.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6]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1. 서울고법 1975. 7. 1. 선고 73나4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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