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81년
2.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1노17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0] 살인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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