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2년

1. 광주고법 1992. 6. 23. 선고 91나57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7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90나3302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0(2),4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87년

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4. 10. 선고 86가단2731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2),19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4.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나52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2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전기사업법

1976년

5.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21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206]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도로법

1971년

6. 서울고법 1971. 5. 28. 선고 96나3363 제11민사부판결 :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265]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