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4년

1. 인천지법 1994. 1. 13. 선고 93노10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94(1),541]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 대구고법 1987. 11. 26. 선고 87노13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4),536]
   사기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춘천지법 1987. 10. 15. 선고 87노124 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4),549]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 수원지법 1986. 6. 12. 선고 85노10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6(2),450]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노3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6(1),38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6.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4노39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3),387]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71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53]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사회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8.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노121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2형,134]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