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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중위생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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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규
2
박영식
1
민건식
1
정보성
1
나형수
1
장호
1
김이조
1
정명택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39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2000.2.15.(100),428]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1998년
2.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1997년
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2]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6년
4.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07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4.12.15.(982),330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의료법
7.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38]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3년
8.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4.1.15.(960),226]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공1993.12.15.(958),3199]
공중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도6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3.3.15.(940),87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1992년
1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2.10.15.(930),28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형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2.3.1.(915),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57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12.15.(910),286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14.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10.15.(906),2466]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형법
15.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172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9.1.(903),2187]
공중위생법위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7.15.(900),182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17.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도26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7.1.(899),1681]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15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6.1.(897),1401]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1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165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해위)][공1991.4.1.(893),101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4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1.(887),1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2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1.15.(884),2228]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22.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4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1.1.(883),211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3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0.15.(882),2065]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24.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72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0.1.(881),1982]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25.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60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8(2)형,665;공1990.9.1.(879),175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26.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9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7.1.(875),13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27.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집38(1)형,700;공1990.6.1.(873),110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7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5.1.(871),92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2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77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4.1.(869),7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31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0.1.15(864),17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3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77 판결
[공중위생법위반등][공1989.10.15.(858),142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3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1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89.8.15.(854),1195]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33.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7(2)형,671;공1989.8.1.(853),109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3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89.4.15.(846),565]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단속법
3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6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7(1)형,539;공1989.5.1.(847),6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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