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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중위생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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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2.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1997년
1996년
1994년
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의료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공1993.12.15.(958),3199]
   공중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2.10.15.(930),28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형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2.3.1.(915),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172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9.1.(903),2187]
   공중위생법위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7.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도26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7.1.(899),1681]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165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해위)][공1991.4.1.(893),101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4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1.(887),1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27.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집38(1)형,700;공1990.6.1.(873),110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31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0.1.15(864),17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33.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7(2)형,671;공1989.8.1.(853),109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3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89.4.15.(846),565]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단속법

3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6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7(1)형,539;공1989.5.1.(847),6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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