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6. 19. 선고 89나4408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0(2),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7년
2. 부산지법 1987. 9. 23. 선고 87가합135 제7민사부판결 : 항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3),4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 부산지법 1986. 12. 17. 선고 86가합281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5년
5. 서울고법 1985. 8. 27. 선고 85나105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6. 부산지법 1984. 3. 30. 선고 83가합228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2년
7. 서울고법 1982. 3. 18. 선고 81나2986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
8. 서울고법 1981. 4. 2. 선고 80나26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0년
9. 대구고법 1980. 3. 20. 선고 79나4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9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9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9년
11. 서울고법 1979. 3. 28. 선고 77나266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12. 서울고법 1978. 11. 24. 선고 78나9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7년
13.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5년
14. 대구고법 1975. 6. 18. 선고 74나33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3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15. 대구고법 1974. 11. 14. 선고 73나3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4. 3. 29. 선고 73나22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1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7.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8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74. 1. 15. 선고 73나10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19. 대구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446,4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20. 서울고법 1973. 8. 27. 선고 72나29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1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3. 8. 16. 선고 73나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22. 서울고법 1973. 6. 14. 선고 72나272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24.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609,6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5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70년
25. 대구고법 1970. 6. 11. 선고 70나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3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0. 4. 8. 선고 69나18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9년
27. 대구고법 1969. 8. 12. 선고 67나8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9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1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29. 광주고법 1967. 4. 12. 선고 66나4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