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물보관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서울고법 1981. 9. 25. 선고 81노1476,81감노6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노5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73형,14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