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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거침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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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안양
1
중원
1
문수
1
엘
1
로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공2024하,1217]
   주거침입
   형법

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공2024상,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공2024상,548]
   주거침입
   형법

2023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8.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19]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공2022상,505]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3.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2017년
2016년
29.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7상,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3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공2015하,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2014년
3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4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39.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42.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4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미간행]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2011년
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009년
2008년
5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공2008상,864]
   주거침입 재물손괴
   형법

5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공2008상,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60.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재물손괴·주거침입][미간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2006년
2004년
6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폭행·주거침입][미간행]
   폭행 주거침입
   형법

2002년
6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6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3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주거침입][공1999.6.1.(83),10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6.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절도, 상해)·주거침입][공1999.4.15.(80),695]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1997년
6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집45(3)형,635;공1997.9.15.(42),27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제추행 약취강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대마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3. 28. 선고 96고합448 판결：항소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하집1997-1, 721]
   강간치상 강간 절도 주거침입 폭행
   형사소송법

1995년
69.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공1996.2.15.(4),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3(2)형,812;공1995.10.15.(1002),3473]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협박,폭행][공1995.10.15.(1002),3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형법

7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집43(2)형,777;공1995.9.1.(999),3034]
   주거침입 절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가드업법 신용카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638 판결
  [재물손괴·주거침입][공1995.4.15.(990),1663]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1993년
7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살인미수·주거침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2.1.(957),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7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65 판결
  [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집39(1)형,728;공1991.5.15,(896),1318]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
76.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도520 판결
  [강도상해,주거침입][공1990.7.1.(875),1305]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77.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감도94 판결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공1989.12.1.(861),1713]
   보호감호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제추행치상
   사회보호법

7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공1989.11.15.(860),1608]
   주거침입
   형법

7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공1989.10.1.(857),1390]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형법

1987년
8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주거침입][공1988.1.1.(815),124]
   주거침입
   형법

8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주거침입][공1987.7.1.(803),1013]
   주거침입
   형법

8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감도30 판결
  [보호감호,주거침입,절도미수][공1987.5.15.(800),763]
   보호감호 주거침입 절도미수
   사회보호법

1986년
8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9 판결
  [강간,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공1987.1.1.(791),5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주거침입 절도
   형법

8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주거침입,강도강간][공1986.7.1.(779),838]
   주거침입 강도강간
   형법

1985년
8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강간미수ㆍ주거침입][집33(1)형,513;공1985.4.15.(750) 522]
   강간미수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1984년
8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00 판결
  [주거침입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5.15.(728),76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8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주거침입][공1984.4.1.(725),475]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45,83감도5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감호][공1984.4.15.(726)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0.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집32(1)형,364;공1984.3.15.(72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1983년
9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11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149;공1983.8.15.(710),115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사회보호법

9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9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주거침입·절도][집31(3)형,124;공1983.8.1.(709),112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주거침입 절도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95,83감도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감호][공1983.6.1.(705),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96.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집31(2)형,109;공1983.6.1.(705),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97.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배임·배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퇴거불능][집31(1)형,61;공1983..4.1.(701),528]
   배임 배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퇴거불능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79년
99.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공1979.6.1.(609),11811]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주거침입·직권남용][집26(3)형,42;공1979.1.15.(600),11489]
   주거침입 직권남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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