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보호감호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1. 27. 선고 86노1625,86감노20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강도미수)·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7(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2년
1981년
15. 서울고법 1981. 10. 20. 선고 81노2298,81감노260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