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간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1년

1.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0노22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36]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81. 6. 5. 선고 80노1062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피고사건][고집1981(형특),82]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3. 대구고법 1976. 6. 3. 선고 76노307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6형,82]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4.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34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피고사건][고집1975형,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5. 서울고법 1974. 6. 18. 선고 73노5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4형,102]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6. 서울고법 1970. 11. 19. 선고 70노58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0형,98]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노8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0형,40]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