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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자도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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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자도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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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1997년
1996년
6. 부산고등법원 1996.12.20 선고 96구341 판결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95년
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43(2)특,505;공1995.8.1.(997),266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1994년
1993년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1991년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373;공1991.2.15.(890),6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19.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5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18;공1990.8.15.(878),160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95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508;공1989.6.15.(850),83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10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6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26. 대법원 1989. 1. 24. 선고 86누5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1988년
1987년
30.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415;공1987.11.1.(811),1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3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1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1986년
1985년
35.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75;공1985.6.15.(754),8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외자도입법

36.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551 판결
  [관세법위반][공1985.4.15.(750),495]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자도입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558 판결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처분취소][공1984.3.1.(723),334]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처분취소
   민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82년
1981년
43.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5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1980년
45.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40 판결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99;공1980.5.15.(632),12752]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79년
46.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2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27;공1979.12.15.(622),123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47.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102;공1979.10.1.(617),12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78년
48.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다2289 판결
  [주주확인등][집26(3)민,50;공1978.12.15.(598) 11116]
   주주확인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1977년
51. 대법원 1977. 2. 7. 자 76마65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4.1.(557),9939]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외자도입법

1976년
1974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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