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물취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4개)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공2015하,11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1상,170]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고단710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4641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범인은닉교사·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은닉교사 장물취득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2007년
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1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장물취득][공2004.4.15.(200),6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장물취득·외국환관리법위반·증거인멸교사][공2000.5.15.(106),1104] 장물취득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형법 1998년
19.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778 판결：상고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하집1998-2, 676] 장물취득 장물보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1년
2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94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상습도박·사기미수][공1991.12.1.(909),2756]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 상습도박 사기미수 형법
22.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공1991.6.1.(897),1408]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
2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5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장물취득][공1990.4.1.(869),7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장물취득 형사소송법 1989년
1987년
1986년
27.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집34(3)형,507;공1986.10.15.(786),1338] 강도살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장물취득,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단체조직,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횡령][공1985.12.1.(765),1510] 장물취득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횡령 형법 1984년
3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공1985.1.15.(744),1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취득 전당포영업법 전당포영업법시행령 형법 1983년
37.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31(2)형,33;공1983.5.15.(704) 777]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알선][공1983.3.15.(700),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알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3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70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장물취득][공1982.11.1.(691),918]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장물취득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아동복지법 헌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공1982.1.15.(672),91] 범죄단체조직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41. 서울고법 1981. 9. 25. 선고 81노1476,81감노6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978년
44.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장물취득ㆍ배임ㆍ위증][집26(3)형,49;공1978.12.15.(598) 11129] 장물취득 배임 위증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75년
1973년
46.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노5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73형,14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71년
1969년
52.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932 판결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17(3)형,004]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장물취득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법
56.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집17(1)형,010]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증뢰물전달 장물알선 장물보관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취득 형법 1967년
1965년
1963년
1962년
1961년
1960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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