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0년

1. 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1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16;공1980.8.1.(637),129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1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8.1.(637),129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3.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누34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7(3)형,7;공1979.8.1.(613),1198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4.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집26(2)행,19;공1978.8.15.(590),109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지방세법시행령

1976년

5.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누22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11;공1976.6.15.(538),91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및제16조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

6. 서울고법 1975. 9. 16.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6]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