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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살인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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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6년
3. 대구고법 1986. 10. 29. 선고 86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예비적: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6(4),338]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2년
1980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13.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60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4형,124]
   유기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2년
1971년
1969년
20. 광주고법 1969. 8. 6. 선고 69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적으로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9형,133]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1967년
1965년
23. 서울고법 1965. 4. 17. 선고 64노347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적·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65형,500]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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