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범처벌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서울고법 1981. 9. 4. 선고 80노13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