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서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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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서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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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영	# 변호사 (상위 10) 2 김채영 1 임윤정 1 이진아 1 김구일 1 김인화 1 권정 1 박성철 1 이정근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0, 2010. 4. 29.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199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3, 1997. 4. 24.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3호위헌확인
   行政士法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1988년

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집36(1)특,345;공1988.6.1.(825),923]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8. 3. 24.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 상고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하집1988(1),622]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6. 서울고법 1987. 8. 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9]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
  [손해배상][집35(1)민,253;공1987.6.1.(801),785]
   손해배상
   민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8. 부산지법 1987. 2. 17.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2]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84년

9.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082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5.3.1.(747),283]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1.4.1.(653),13706]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6년

11.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290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사법 행정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