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5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7] 업무상횡령 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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