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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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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환
1
김영길
1
이돈명
1
임승민
1
이명갑
1
이명섭
1
임수성
1
유택형
1
김연수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4년
1.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4. 21.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4(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조정법
1992년
2. 대구지법 1992. 6. 10.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2(2),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0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8. 16. 선고 89가합11184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0(2),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4.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5나31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5. 서울민사지법 1987. 5. 14. 선고 86가합3145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 청주지법 1987. 4. 10. 선고 86가단25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 청주지법 1987. 4. 9. 선고 86가합22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87. 2. 20. 선고 86나74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6나1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10. 광주고법 1986. 12. 5. 선고 85나36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1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1. 서울고법 1986. 10. 28. 선고 85나428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5나43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6. 10. 8.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4. 대구지법 1986. 7. 23. 선고 85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5. 대구지법 1986. 7. 2. 선고 85나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6.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5나356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6. 6. 5. 선고 84나43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5년
18. 서울고법 1985. 7. 23. 선고 84나410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 대구고법 1985. 1. 11. 선고 83나11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4년
20.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918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1.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204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4. 12. 11. 선고 83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23. 수원지법 1984. 11. 2. 선고 84나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3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4나5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5.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33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6.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나10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부산지법 1984. 3. 23. 선고 83가합308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청주지법 1984. 3. 16. 선고 83가단25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3년
29. 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2나17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83. 12. 21.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31. 대구고법 1983. 10. 18. 선고 83나5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2. 대구고법 1983. 1. 27. 선고 82나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33.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1나1521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34.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1. 9. 8. 선고 81나94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6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81. 4. 15. 선고 80나11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1424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81. 2. 27. 선고 80나123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1. 2. 23. 선고 80나48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40. 대구고법 1981. 2. 13. 선고 80나10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41.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74(본소),3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80년
42.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4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43. 대구고법 1980. 8. 29. 선고 78나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80. 8. 28. 선고 7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80. 6. 5. 선고 79나51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0. 5. 15. 선고 78나308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7. 서울고법 1980. 5. 1. 선고 79나397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8. 서울고법 1980. 4. 22. 선고 79나100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0. 4. 22. 선고 79나339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50.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80. 3. 31. 선고 79나14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80. 3. 14. 선고 78나1648(본소),1649(당사자참가)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80. 3. 7. 선고 79나201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광주고법 1980. 1. 18. 선고 78나2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9년
55.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9나12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9. 6. 22. 선고 79나80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3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78년
57. 서울고법 1978. 11. 9. 선고 78나18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8. 서울고법 1978. 11. 1. 선고 78나18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7사1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4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6나31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1.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6나3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2. 대구고법 1978. 2. 15. 선고 77나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3.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6나9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7나14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5.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나21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66.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67.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8. 대구고법 1977. 6. 24. 선고 76나10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69. 대구고법 1977. 6. 8. 선고 76나121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77. 5. 31. 선고 76나12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71. 서울고법 1977. 4. 28. 선고 76나255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72. 서울고법 1977. 4. 19. 선고 76나2448,77나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77. 4. 8. 선고 76나22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74.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1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75. 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5나28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6. 12. 1. 선고 76나59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5나25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나9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79.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5나308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0.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5나309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81.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6나13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5나9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법 1976. 5. 21. 선고 75나271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4. 서울고법 1976. 5. 14. 선고 74나210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나270(본소),75나271(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반소)][고집1976민(1),335]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76. 3. 23. 선고 74나23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76. 3. 18. 선고 75나14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8.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5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9. 서울고법 1976. 2. 27. 선고 74나11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3나24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법 1976. 1. 23. 선고 75나68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92. 서울고법 1975. 12. 23. 선고 74나513, 5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3. 대구고법 1975. 9. 3. 선고 74나100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75. 7. 25.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95. 광주고법 1975. 7. 18. 선고 74나5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96. 서울고법 1975. 7. 1. 선고 73나4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구고법 1975. 7. 1. 선고 73나60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8. 서울고법 1975. 6. 25.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75. 5. 23. 선고 74나24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100.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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