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체결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2. 서울민사지법 1993. 5. 27. 선고 92나31629 제7부판결 : 상고기각
[계약체결이행][하집1993(2),103] 계약체결이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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